<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