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구분	위반내용	판단(결과)
인사청탁	A,B는 2019년도 하반기 OO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 발송함	과태료 A,B,C 500,000원
인사청탁	C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D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냄	과태료 C 3,000,000원
수의계약	위반자A는 ★★시의 의원인데 유한회사C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C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과태료 A 15,000,000원
수의계약	위반자A는 2015.09 ~ 2018.07까지 7회에 걸쳐 A의 동생 H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I에게 H가 운영하는 통신 ■■업체와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함	과태료 A 9,000,000원
금품수수	위반자 A,C는 경찰관B에게 골프, 식사권, 콘서트 티켓 등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	벌금 20,000,000원
금품수수	A업체 대표가 계약담당자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 제공	과태료 계약담당자 90,000원
금품수수	위반자A는 C군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7말경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E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인 G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잘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반자의 주거지로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함	과태료 A 300,000원
금품수수	위반자A는 대표자로서 **시와 C공사 등 계약실적이 있는 직무관련자로 2018.09. 장남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	과태료 A 1,000,000원
금품수수	위반지A는 **시 소장으로 관할 공원 일대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사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과태료 A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