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제 2022-326호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지원사업 공고(안)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시민 일상 생활권 내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시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2021)」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문화형성 및 권역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문화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 7. 11.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 운영기간 : 2022. 8. ~ 11. (약3개월)

■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문화활동가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화성시 소재 문화공간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임대차 계약서 상 2022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 가능한 공간 소유자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업체                ※ 소재지 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정의]

• 시민의 일상생활권 내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한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발적 주체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 특히,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 및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관이 가능한 공간 등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문화시설을 포함하며, 이에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의 영리‧비영리 목적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포함함

■ 주요내용

◦ 화성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최소 1회 이상)

◦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2. 지원내용 : 화성시 소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수의 시민 대상 예술활동 지원

구분

세부내용

선정장소

◦총 5곳                                  ※ 권역별 문화공간 선정 지향 예정

예산

◦지원비용 : 문화공간별 각 2,500천원

-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용의 90%에 해당 (10% 자부담)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 다수의 시민대상 프로그램 최소 1회 이상 운영
-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 상주직원 인건비, 공간대관료 지원 불가

[중복 수혜 불가 기준]

•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은 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복 수혜 불가

• 재단 내 타 예술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선정 시 1개 선택)

• 본 사업 내 동일공간의 콘텐츠 구분을 통한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

3. 일정

■ 주요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심의

결과발표

운영기간

2022. 7. 11.(월) ~ 8. 1.(월)

‣

2022. 7. 11.(월) ~ 8. 1.(월)

‣

2022. 8. 5.(금) ~ 8.12.(금)

‣

2022. 8.19.(금)

‣

2022. 8. 24.(수) ~ 11.25.(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접수

◦ 공고기간 : 2022. 7. 11.(월) ~ 8. 1.(월)

◦ 공고방법 :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ulture@hcf.or.kr)

◦ 제출서류

①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공간소개 및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⑤ 기타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계약서 등)

※ 지정양식 외 별도의 양식 제출 시 심의 제외

4. 심의계획

■ 심의방식

◦ 총점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 총점 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불가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답사

◦ 사업계획서 (공간소개 및 예산 포함) 검토

◦ 생활문화공간 적합성 여부 최종 판단

※ 1차 심사에서 최종 지원 공간 개소의 2배수 선발 (총점 평점 상위 순, 평점 60점 이상)

■ 심의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자격평가

(20%)

사업 적합성

◦사업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타당성

5점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15점

사업수행
적합도

(60%)

사업의 적절성

◦사업 계획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15점

◦활동지역 및 대상과 지역‧생활문화예술과의 밀접성

15점

사업수행능력

◦주도적 참여 및 활동 의지

10점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현성

20점

기대효과

(20%)

지역문화발전기여

◦지역‧생활문화의 사회적 관심 확산에 대한 기여도

10점

◦금년도 지원 이후에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유지‧발전될 가능성

10점

가점사항

◦2021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참여 문화공간

◦서남부권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 세부 심의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조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 분

변경항목

조치사항

사업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예산

예산 운영이 당초계획과 상당히 다를 경우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 및 다음해
재단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초과 축소

지원금 삭감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6. 정산 및 평가

■ 정산

◦ 정산기간 : 2022년 12월 2일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지연 시 사업평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 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화성시문화재단 민간사업지원금 운영규칙 준용

◦ 자부담 : 현 지원금은 문화활동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며, 1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예시) 지원비용 250만원(90%), 자부담 30만원(10%)

◦ 정산방법 : 성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지원금 전용 통장 의무 사용

• 기존 보유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조정한 경우 사용 가능하나 통장에 설정된 자동이체 등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며, 정산이 종료될 시점까지 지원금 예산 외 다른 입출금은 불가함

• 정확한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없이 현금 인출 사용은 불가함

• 재단 요청이 있을 시 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사업명, 신청인(단체)을 기재하여 제출

-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잔액 및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및 잔액은 전액 반납해야 함

-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으로 함

■ 평가 및 환류

구   분

내   용

현장평가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자료제출

성과보고서,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성과 관련자료 의무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자체 평가 실시

사업평과회

최종사업 평가 시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평가 환류 공유

7. 기타

■ 지원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 또는 단체

◦ 지원신청자 서약서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 종교기관, 언론사(소속단체 포함), 학교 등 이들 기관 소속 및 운영 단체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조직

◦ 지역축제 등의 부속행사로 계획된 사업

◦ 이전 지원 사업 운영 시 지원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관계법령 규정 위반, 정산서 미제출, 지원금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단체 선정 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 절차)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 지원신청 시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

•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하며, 지원자 신뢰 신청 및 심의진행을 위한 확인서 날인 진행

• 선정 결정 후 자격미달, 지원불가 대상 판명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지원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목적한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3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붙임 1] 사업신청서

「화성, 문화로(路) 잇다」 사업 지원신청서

공 간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당자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     -     )

대표연락처

대표이메일

분   야

□ 공간 (           )

□ 공연 (           )

□ 미디어 (           )

□ 시각 (           )

□ 실용 (           )

□ 기타 (           )

설립목적

일반현황

◾ 설립연도 :        년

◾ 공간규모 :        m2

- 프로그램(1회) 당 수용 가능인원 :

◾ 직 원 수 :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주요대상 :

◾ 주요 프로그램

-

-

-

주요
활동실적

(최근 3년)

연  도

주요활동

비 고

2022

2021

2020

기재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화성시문화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화성, 문화로(路) 잇다」 사업계획서

공 간 명

사업자번호

분    야

□ 공간 (           )

□ 공연 (           )

□ 미디어 (           )

□ 시각 (           )

□ 실용 (           )

□ 기타 (           )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

◾

주요대상

프로그램
상세 소개

※ 사업추진일정, 운영진,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총 3p 이내 작성

공간소개

※ 공간 내․외부 사진 등 관련 정보 작성

목표성과

운영횟수

참여자수

기  타

참고사항

[붙임 3] 예산 사용계획서

「화성, 문화로(路) 잇다」 예산 사용계획서

공 간 명

사업자번호

분    야

□ 공간 (           )

□ 공연 (           )

□ 미디어 (           )

□ 시각 (           )

□ 실용 (           )

□ 기타 (           )

프로그램명

지원금 및 자부담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원

원

원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내용

산출기초

예산

합 계 (소계 1+2)

지
원
금

소계 1 (지원금)

(예시)

운영비

재료비(OOO)

000천원 x 00명 x 0회

000,000

자

부

담

소계 2 (자부담)

※ 예산편성 지침 참고사항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재단 지원사업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확보하여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지원금과 자부담의 집행 영수증 제출

지원금 계좌 현금인출 및 자부담 포함 사업비의 현금결제 불가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 취득비‧시설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식비 및 회의비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자부담 처리)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 할 수 없음

[붙임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붙임 5]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계약일 ~ 2022. 12.까지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재)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접수 관리, 심의 진행, 선정자 관리, 예술지원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 운영 관리 및 관련내용 안내/심의정보제공, 화성시문화재단 고객 서비스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력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신청서의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화성시문화재단은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한 정보 검증을 위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심의위원, 타지원 기관(지원내역 확인요청 시), 지원신청서 내 언급된 기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중복신청/선정 내역 확인,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여부 검증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력사항 등의 항목 중 목적에 따라 필요 정보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여부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4호에 의거 개인정보보유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재)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의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의 지원신청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서명)

[붙임 7] 지원신청자 확인서

지원신청자 확인서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 및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신뢰 신청제

지원신청시 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신뢰 신청제」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내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지원사업불가자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확인하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지원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내용을 화성시문화재단 자료구축을 위해 수집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사업, 지원자격 등 사업의 신청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신청자의 자격 등을 숙지했으며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지원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신청 분야에 맞는 지원서 양식 사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 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함을 확인합니다.

최종 지원신청서 제출 전 상기 내용을 확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및 확인  /  □ 비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서명)

[붙임 8] 예산수립 참고사항

예산수립 참고사항

※ 위 참고표에 준하여 산출하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보조금 사용 제안업종]

구분

상세설명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

항목

산정기준 및 단가

집행방법

지원

가능

항목

공간활용
지원금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 경비

체크카드

인건비

강사비

◦ 인건비      ※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 상근인력 강사비 집행불가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40% 이하 편성

계좌이체

원천징수세 납부영수증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관련자료 사진첨부 必)

- 현실 반영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재료비)

- 소모품비 : 최소비용 권장(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금지

- 해당 사업용이 아닌 기타운영에 필요한 일반물품 구입 금지

제작 및 임차비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등의 임차료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설치물 제작비용, 영상녹화 및 사진 촬영비

지원

불가

항목

일반용역비

◦ 대행용역비(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등

공공요금

◦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등

통신요금

◦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자산취득비

◦ 사업장 운영의 평상시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상설 기자재 등의 구입비

경상운영비

◦ 위 항목 이외에도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사무실 운영경비, 급여 등)

기타

◦ 상품권 구입 및 상금 형태 지출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jpg, png, gif 등)를 부착해서 제출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jpg, png, gif 등)를 부착해서 제출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jpg, png, gif 등)를 부착해서 제출